뉴스
고준위법 발목잡던 폐기물 저장량 이견 해소 2024-04-25 22:12

사용후핵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 용량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질 분위기다.
하지만 탈원전과 친원전 진영 간 원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여전하고, 특히 원전 추가 건설과 수명 연장 등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고준위법 처리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과 원전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법 막판 쟁점이었던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견을 거의 해소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사실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 용량이 친원전파와 탈원전파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었다"며 "이 문제는 지나치게 짧은 우리나라 원전의 수명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고준위 폐기물은 별도 외부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전량 원전 수조 안과 원전 용지 내 별도 시설에 보관 중인데 문제는 포화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고준위법은 고준위 폐기물 저장, 처분시설 도입에 대한 근거법이지만 당장 시급한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 확충 절차와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은 크게 습식과 건식으로 나뉜다. 습식은 지금 경수로를 사용하는 대다수 국내 원전에서 쓰는 방식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저장수조에 저장해 물로 식히는 방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리원전 내 습식 저장시설부터 2028년 포화상태에 들어간다. 고리3호기는 이미 저장 용량이 포화상태다. 고리원전 평균 포화율은 89.1%에 달한다. 한울1호기도 97.2%가 찼다. 한빛1호기 습식 저장시설 포화율은 87.1%에 달한다.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에 포화가 예상된다.
습식 공간이 모자라면 원전 용지 안에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경수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중수로인 월성원전에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 현재 사일로 300기, 맥스터 14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월성원전 건식 저장시설도 2037년이면 포화가 예상된다.
건식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상온 보관한다. 다중차폐방식을 적용해 방사선 유출도 거의 없고 진도 7.0의 지진에도 안전하게 설계됐다.
고준위법은 원전 용지 내 건식 저장시설 용량 산출 근거를 규정한다. 여당은 '원전 운영 허가 기간 중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을 용량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이라도 계속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전제로 한 기준이다.
반면 야당은 '원전 설계 수명 기간 중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만 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전의 설계 수명은 최근 지은 새울·신한울 원전은 60년이지만 이전에 지은 대다수 원전은 30~40년이다. 고리·월성·한빛 원전 모두 2028년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탈원전 진영에서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다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원전 진영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계속 운전을 하려면 별도의 고준위 방폐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용지 안에 건식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