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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수익 노리는 사모펀드, 생보사 발전에 부정적 효과” 2024-04-25 19:08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사모펀드의 두 얼굴’ 세미나
교보생명·어피너티 분쟁 사례 거론
“기업의 사모펀드 먹잇감화 방지책 필요”

사모펀드들의 생명보험사 투자가 생명보험산업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적인 생명보험사의 사업주기와 사모펀드의 단기적 투자관점이 충돌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25일 (사)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서울 중구 디그니티 DGB금융센터 13층에서 ‘사모펀드의 두 얼굴’ 이라는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규모가 급속히 증대하고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급부상함에 따라 사모펀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세미나는 김 이동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장이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산업 투자’를, 이홍 광운대 교수가 ‘사모펀드, 약인가 독인가: 국내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변인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부교수의 진행으로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잦은 주주간 분쟁과 비윤리적 행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책임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산업 투자가 산업자체의 성장 발전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사모펀드에 매각된 은행들은 상당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생보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 광운대 교수도 “사모펀드 생태계 내 사모펀드가 지배종으로 군림하도록 방치한 것이 문제”라며 “교보생명과 사모펀드간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사모펀드의 공격으로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사모펀드 생태계 참여 기관들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단기 운영이 아닌 장기 모험자본으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두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6년동안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근 지주사 전환 통해 그룹의 모멘텀 확보하겠다는 새 그림을 그렸으나 이 분쟁으로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토론에서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사모펀드는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를 가진 만큼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이나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00인 선언’을 계기로 설립된 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한국 경제를 주주 단기이익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개선시킴으로써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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