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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내 삶만 팍팍하지”…‘삶의 질’ 들여다보는 측정지표 나온다	2024-04-25 11:29
한은, 첫 가계분배계정 발표 예정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을 활용해 분배 지표를 엿볼 수 있는 통계를 내놓는다. 소득분위별 GDP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식이다. 기존 GDP는 소득분배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통계를 이용해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어 사회 계층별 이동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6월 초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1차 개편하는 결과에 대해 공표하면서 GDP에서 가계분배 정도를 쉽게 알기 위해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관련 실험적 통계를 발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GDP를 소득 5분위별로 나눠 계층별로 GDP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방식도 한은은 검토하고 있다. 해당 통계는 일단 2018~2022년 GDP 통계를 바탕으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GDP 통계는 거시적 지표로 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통계지만, 가계 구성별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국에서는 (이런 통계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인데 국민계정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소득 분위별로 구분해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계청도 지난 2월 초 한은이 신청한 해당 통계를 ‘실험적통계’로 승인한 상태다. 실험적 통계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실험적으로 작성한 통계다. 이번 실험적 통계의 경우 국민계정에 정합성에 맞게 미시데이터를 연결하는 가공통계 방식으로 통계청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통상 3년에 걸쳐 통계의 안정성·신뢰도를 검증받은 뒤에 국가 통계로 승인받을 수 있다. 한은이 경제심리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운영 중인 ‘뉴스심리지수’에 이어 두 번째 실험적 통계가 될 전망이다. 사실 GDP 통계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받아왔다. 단순히 국민소득 증감만 봤을 때 해당 통계가 국민 생활 수준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국민계정체계 내 가계부문 분배정보를 통해 소득수준·연령을 비롯한 다양한 특성정보별 가계 경제상황의 변화를 체계적·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분석을 위한 데이터 영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편제함으로써 기존 조사방식 기반의 미시통계에 비해 선진국과의 비교가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 사회의 소득 분배 정도를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매 분기 발표해 시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문조사 응답 방식이라서 국제기준 통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정권에 따른 ‘통계 조작 의혹’처럼 신뢰도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소득분배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초 역동경제 로드맵 중 사회적 이동성 부문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소득재분배 기능 저하,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처럼 소득분위별 이동이 원활하도록 차별 벽을 완화하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왜 내 삶만 팍팍하지”…‘삶의 질’ 들여다보는 측정지표 나온다

2024-04-25 11:29

한은, 첫 가계분배계정 발표 예정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을 활용해 분배 지표를 엿볼 수 있는 통계를 내놓는다. 소득분위별 GDP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식이다. 기존 GDP는 소득분배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통계를 이용해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어 사회 계층별 이동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6월 초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1차 개편하는 결과에 대해 공표하면서 GDP에서 가계분배 정도를 쉽게 알기 위해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관련 실험적 통계를 발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GDP를 소득 5분위별로 나눠 계층별로 GDP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방식도 한은은 검토하고 있다. 해당 통계는 일단 2018~2022년 GDP 통계를 바탕으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GDP 통계는 거시적 지표로 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통계지만, 가계 구성별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국에서는 (이런 통계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인데 국민계정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소득 분위별로 구분해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계청도 지난 2월 초 한은이 신청한 해당 통계를 ‘실험적통계’로 승인한 상태다. 실험적 통계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실험적으로 작성한 통계다. 이번 실험적 통계의 경우 국민계정에 정합성에 맞게 미시데이터를 연결하는 가공통계 방식으로 통계청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통상 3년에 걸쳐 통계의 안정성·신뢰도를 검증받은 뒤에 국가 통계로 승인받을 수 있다. 한은이 경제심리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운영 중인 ‘뉴스심리지수’에 이어 두 번째 실험적 통계가 될 전망이다.
사실 GDP 통계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받아왔다. 단순히 국민소득 증감만 봤을 때 해당 통계가 국민 생활 수준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국민계정체계 내 가계부문 분배정보를 통해 소득수준·연령을 비롯한 다양한 특성정보별 가계 경제상황의 변화를 체계적·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분석을 위한 데이터 영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편제함으로써 기존 조사방식 기반의 미시통계에 비해 선진국과의 비교가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 사회의 소득 분배 정도를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매 분기 발표해 시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문조사 응답 방식이라서 국제기준 통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정권에 따른 ‘통계 조작 의혹’처럼 신뢰도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소득분배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초 역동경제 로드맵 중 사회적 이동성 부문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소득재분배 기능 저하,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처럼 소득분위별 이동이 원활하도록 차별 벽을 완화하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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