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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세사업자 대출금액 아무도 몰라”...가계부채 통계 사각지대 손본다 2024-02-13 10:46
통계청, 연내 민간데이터 결합 통계 공표
저출생 관련 통계지표 체계 12월에 공개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됐지만 300조원이 넘는 영세 자영업 대출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연내 고도화한 가계부채 통계를 내놓는다. 저출생 심화에 따라 사교육비, 지방소멸 등 관련 통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민간 신용평가사 데이터를 결합한 보다 정교한 가계부채 통계를 연내 내놓는다는 방침”이라며 “통합 데이터를 이용하면 가구당, 소유 주택별 대출 등 맞춤형 통계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통계청은 빠르면 이번달 중 실무회의를 갖고 강화한 가계부채 공표 시기 등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가계부채 상황을 보기 위한 미시통계로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와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내놓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다.
문제는 이 통계 모두 표본집단이 적거나 갱신시점이 1년에 1~4차례에 그쳐 수시로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DB 표본 집단은 만 18세 이상 신용활동인구(4500만명)의 2.4%인 110만명에 불과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분석 대상이 전국 2만 가구에 그친다.
영세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목적이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체계상 가계빚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와 마찬가지로 영세 자영업자도 상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빚을 되갚는 측면에서 보자면 고금리 국면에 가계나 자영업자 모두 개인의 빚 부담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약 355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전체 가계빚(1876조원·3분기 기준)의 18.9%에 달하는 부채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합작해 올해 안으로 한단계 발전한 가계부채 통계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5180만건에 달하는 인구 데이터와 2090만건의 가구 정보, 1900만건의 주택 자료를 갖고 있다. 인구, 가구, 소유주택 유형 정보를 비롯해 사실상 전 국민 통계를 갖고 있다. KCB는 대출을 한번이라도 받은 국민의 신용정보 등 6000만여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 데이터를 결합하면 1억 5000만건 넘는 빅데이터가 구축돼 전 국민 가계 활동을 반영한 정교한 통계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통계청은 효율적인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통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통계청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저출생 관련 현황, 결정요인, 가족정책 관련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해 오는 12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의뢰한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연말까지 대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구체화해 실효성 있는 경감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구·가족 전망도 세분화한다. 1인가족, 다문화 가족, 외국인 등 정책 지원을 위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오는 4월 공표한다. 장래가구추계는 9월 발표한다. ‘지방 소멸’에 대응해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시군)의 성·연령별, 내·외국인별, 체류일수별 생활인구 통계를 분기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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