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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통계 '사각지대' 영세사업자 대출도 포함 2024-02-12 23:50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됐지만 300조원이 넘는 영세 자영업 대출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연내 고도화한 가계부채 통계를 내놓는다. 저출생 심화에 따라 사교육비, 지방 소멸 등 관련 통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민간 신용평가사 데이터를 결합한 보다 정교한 가계부채 통계를 연내 내놓는다는 방침"이라며 "통합 데이터를 이용하면 가구당, 소유 주택별 대출 등 맞춤형 통계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통계청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강화한 가계부채 공표 시기 등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가계부채 상황을 보기 위한 미시통계로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와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내놓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다. 문제는 이 통계 모두 표본집단이 적거나 갱신 시점이 1년에 1~4차례에 그쳐 수시로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DB 표본집단은 만 18세 이상 신용활동인구(4500만명)의 2.4%인 110만명에 불과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분석 대상이 전국 2만가구에 그친다.
영세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목적이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체계상 가계빚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와 마찬가지로 영세 자영업자도 상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빚을 되갚는 측면에서 보자면 고금리 국면에 가계나 자영업자 모두 개인의 빚 부담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약 355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전체 가계빚(1876조원·지난해 3분기 기준)의 18.9%에 달하는 부채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합작해 올해 안으로 한 단계 발전한 가계부채 통계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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