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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임금불평등 개선” 주장…박근혜때도 개선됐는데 2023-09-19 00:03
‘임금불평등 지표’ 임금 10분위 배율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줄어

문 정부 시기 개선된 노동소득분배율
홍장표가 부인한 한국은행 지표 인용

소득주도성장 강행을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 임금 불평등 격차와 노동소득 분배율이 대폭 개선됐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해당 지표들은 개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18일 매일경제가 해당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작성자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임금 10분위 배율이 2017년 4.3배에서 2020년 3.6배로 하락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금 10분위 배율은 김 이사장이 인용한 OECD와 고용노동부 자료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만 줄어든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10분위 배율 통계에 따르면 직전 3개년인 2014년부터 2017년에도 배율이 4.79배에서 4.3배로 줄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평등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 결과의 임금 5분위 배율 통계자료(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일제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기준)를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5.47배)부터 2020년까지 배율이 6년 연속 감소세였다. 즉 임금불평등 개선은 문재인 정부 때만의 성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는데, 이 역시도 2010년 58.9%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017년 2개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2014년 논문에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표다. 이에 대해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소득 양극화 지표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 계층 간 소득 배분이 악화된 기간이 존재한다. 2021년 2분기 배율은 5.59배였는데 이는 1년 전인 2020년 2분기(5.03배)에 비해 커진 것이다.
한편 이날 통계청 노조는 감사원의 통계조작 감사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실무자들만 겁박하려고 한다”며 “이런 방식은 시켜서 한 죄밖에 없는 실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고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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