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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격 거품이 38%…서초구는 50% 넘어" 2022-09-23 09:12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면서 과도한 가격 거품이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7월∼올해 7월) 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였다.
한경연은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에 평균 35%의 가격거품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평가됐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정도 가격거품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은 40%를,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이상으로 분석됐다.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세종(60%)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외 지역의 경우 평균 19.7%의 가격거품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같은 가격거품이 형성된 원인은 고강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거품해소를 위해서는 원활한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수요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극단적인 주택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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