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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민연금 받으려면 2배 더 내야"…이대로면 2057년 기금 고갈 2022-08-06 14:29
◆ 경제전문가 릴레이 제언 ②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연금개혁은 2030세대가 연금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2030세대가 생존할 2090년쯤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국내 대표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5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현 정부 역점 과제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 당시 재정추계위원장과 2014년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현재 유력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2030세대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2057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이 바닥나면 현행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0%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이 30%대로 치솟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인 17%까지 서서히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미리 연금 개혁을 실시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인 17%까지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며 "다만 2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려 가계와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개혁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식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비롯한 연금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모수개혁은 쉽고 구조개혁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며 "인구나 재정 등 연금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연금개혁에는 특수직역연금과 기초연금 등도 함께 논의되는 만큼 구조적인 접근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방안을 결정할 때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더 내는 것'(보험료율 상향)에 중점을 둘지, '덜 받는 것'(소득대체율 하향)에 중점을 둘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에서는 대통령 의지도 중요하지만, 개혁 방안이 국회 법안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에 설치된 특위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차원의 특위를 효과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회 특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년에 한 번씩 재정 추계와 연금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포함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정부가 제도 개선보다는 재정 추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 입장이다. 김 교수는 "복지부의 재정계산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와 연계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때 직역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최대 관건이라는 게 김 교수 생각이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돼야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중첩돼 있다"고 말했다.
▶▶ 김 교수는…
△1961년 경북 영주 출생 △성균관대 경제학 학사 △성균관대 경제학 석·박사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14대 한국재정정책학회장 △4대 한국연금학회장 △26대 한국사회보장학회장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 재정추계위원장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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