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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회의 꾸려 에너지정책 결정하겠다는 정부…10월 일반인 500명 참여 2021-08-05 21:00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정부가 '2050 탄소중립 3개 시나리오'에 대해 일반 시민 500인으로 구성된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일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검토할 탄소중립시민회의가 7일 출범한다. 탄소중립시민회의는 한 달간 탄중위의 2050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쟁점 사안을 공부한 뒤 9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탄소중립시민회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숙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발된 시민들이 탄소중립 이슈에 대해 편향된 교육과 설명을 받는다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또 205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장기 의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고작 한 달간 숙의하는 것으로는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학습 기간에 받아들이는 정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탈핵단체 등 정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 출신 강사들이 탄소중립시민회의에 다수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 마나 한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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