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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모르는 '무탄소 신전원' 비중 21%로 높이겠다는 정부 2021-08-05 19:58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이상향만을 그린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은 수십조 원의 비용을, 국민은 훌쩍 오른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욕만 앞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탄중위 시나리오에서는 석탄발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끌어올리고 암모니아·수소 등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21%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연소 속도가 20% 수준으로 매우 낮고 발열량도 50% 정도에 불과해 현재 발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가 최근 이를 효율화하는 연구개발에 나섰지만 상용화가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다. 윤순진 탄중위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무탄소 신전원은 수소 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수소·암모니아가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최소화해 모자라는 전력을 중국·러시아와 해저전력망을 연결해 수입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담겼다.
탄중위는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전국 국토 면적의 3%로 제시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10만412.6㎢이고, 서울은 605.2㎢로 0.5%에 해당한다. 결국 서울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땅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전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50년에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최대 891.5TWh의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보며 생산을 기대했다. 이는 2050년 국내 가동 원전 9기가 가동률 90%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 89.9TWh의 10배 수준이다. 단순 비교로 치면 무려 원전 90기의 전력을 태양광이 만들어낸다는 황당한 전망이다. 탄중위 측도 "2050년까지 태양광 효율 개선과 풍력 대형화, 이용률 확대 등 기술혁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비해 현재 기술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차세대 소형원전(SMR)과 같은 원자력 기술 도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탄중위가 발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원전은 1·2·3안에 따라 각각 7.2%, 7.2%, 6.1%로 감소된다. 산업 부문뿐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한 수송 부문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률을 76~97%까지 높이겠다는 것인데 보조금 지원만으로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이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내연차 판매 감소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계획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법' 통과는 현재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는 '탄소중립법' 관련 진술인 청문회와 입법 논의가 이어졌지만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위원들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다.
[오찬종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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