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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지원 중단 선언한 정부…업계 도산 우려에 '응급처방' 2021-05-17 19:27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업계 줄도산 우려가 나오자 결국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의 후속 조치로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민간 투자 시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석탄발전소의 노후설비 개선 지원 여부, 탄소 포집·저장 신기술을 도입한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 여부가 포함된다. 또 이미 승인받은 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지원 여부 등도 가이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집행한 석탄 투자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품·기자재 수출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중견·중소기업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석탄과 관련된 투자에는 일체의 금융지원을 뚝 끊겠다는 기존 방침보다는 완화적인 조치다.
이 밖에도 기존 석탄발전 업계의 사업 전환·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전환을 위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경우 자금을 융통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재정투자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기존 예고했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기존에는 17년 내 24.4%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치를 상향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향폭이 얼마나 될지 주목돼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NDC 상향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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