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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실리콘밸리 부촌 집값 35% 오를때, 서울 2배 뛰었다 2021-05-17 19:38
◆ 너무 다른 韓·美 보유세 ◆
미국 실리콘밸리 부촌이자 학군지인 쿠퍼티노의 평균 집값은 2016년 176만달러(약 19억원)에서 현재 239만달러(약 26억원)로 5년간 약 35% 올랐을 뿐이다.
실리콘밸리 지역을 뜻하는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의 같은 기간 집값 상승률은 40%다. 서울 집값이 지난 5년간 2배 안팎 급등한 것과 비교해보면 실리콘밸리 부촌의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다.
그렇다고 양도소득세 규제가 우리보다 강한 것도 아니다.
거주하는 집에 대한 양도세는 50만달러(부부 공동명의 기준)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며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선 기존 소득과 합산해 양도세를 납부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만, 보통은 50만달러 초과 양도소득분에 대해 20~30%로 양도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 우리의 경우 2주택,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보유세가 급격히 늘고 양도세도 중과(10~20%)되지만, 미국의 경우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똑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더 나아가 미국은 다주택자가 투자용 집(자가 거주가 아닌 집)을 샀는데, 그 집을 팔고 더 가격이 높은 집을 산다면 양도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1031 교환(exchange)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가령 투자용 집을 3억원에 사서 5억원에 팔고, 해당 5억원에 자금을 조금 더 보태서 6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양도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 유예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당연시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다. 국내에선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존 대비 10%가 높아져서 최고세율이 82.5%(지방소득세 합친 계산)까지 오르는 살인적인 세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국 집값 급등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란 명분으로 4년간 총 25번의 겹규제를 쏟아내면서 매물이 잠기게 한 탓이 한몫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이 규제가 심하지 않은 '부동산 투자천국'인데도 우리보다 집값이 덜 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위 주택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71만7930달러(약 8억원)로 2008년 상반기(2008년) 60만달러에 비해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단독주택 선호가 더 많아지면서 콘도 가격은 2018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 작용의 결과라는 게 실리콘밸리 현지 분석이다.
[실리콘밸리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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