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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광고 과징금, 최대 2배" 2026-06-09 18:16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 등의 과징금이 다음 달부터는 최대 2배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 시행령과 고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반복해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더 무겁게 과징금이 책정됩니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