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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설명서 더 쉽게"…위험·예상손실 기재	2025-11-13 16:33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만듭니다. 금감원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패널 등이 참석해서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이 금융상품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쇄신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부터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손실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펀드생애 주기별 감독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존에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 등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펀드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 등도 기재하도록 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들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운용사 이력을 별도로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입니다. 증권신고서 등에 핵심위험 표준안을 반영해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위험을 기재했는지 여부도 심사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펀드설명서 더 쉽게"…위험·예상손실 기재

2025-11-13 16:33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만듭니다.

금감원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패널 등이 참석해서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이 금융상품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쇄신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부터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손실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펀드생애 주기별 감독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존에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 등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펀드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 등도 기재하도록 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들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운용사 이력을 별도로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입니다.

증권신고서 등에 핵심위험 표준안을 반영해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위험을 기재했는지 여부도 심사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