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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플랫폼 수수료·불공정거래·부당행위 개선" 2025-11-13 16:22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갑을관계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 수수료·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꼽았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거론하며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입점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수료 부담 문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문제 등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과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준비 중인 주 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의 공통점을 설명하며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발의 법안에 대해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해 엄정히 대응하는 거래질서의 공정화, 입점업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거래 투명성 강화,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 세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플랫폼 입점업계는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주 위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