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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방안 안 내놓은 방사청...KDDX 또 미뤄지나	2025-11-12 16:48
방사청 14일 수의계약안 분과위 상정 민간위원 공감 얻지 못해 통과 불투명 사업 미뤄지면 사실상 2026년으로 연기 11월 결판이 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미뤄질 확률이 커졌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그동안 정치권과 민간위원들이 반대해온 수의계약안을 다시 밀어붙이면서다. 매번 분과위를 통과하지 못한 방안을 방사청이 또 들고나온 탓에, 연내 KDDX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지난해 6월 상세설계 및 건조 업체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무기한 연기됐다. 화를 키운 건 방사청의 행동이었다. 상생안을 마련해오라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에도, 수의계약안을 계속 밀어붙였다. 3, 4, 8, 9월 열리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 수의계약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간위원과 정치권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11월 분과위는 상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방사청은 또 수의계약안을 들고 나왔다. 민간위원 사전설명회서 수의계약안을 분과위에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경쟁입찰은 보안벌점이 연장된 HD현대중공업에 불리하고, 상생 방안은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 업계 일각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석연찮은 이유로 HD현대중공업의 보안 벌점 기간을 연장한 곳이 방사청이다. 업계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놓고선, 왜 업체 핑계를 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담합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석종건 방사청장이 이미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1, 2번함 동시발주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간위원들도 방사청의 행동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민간위원 의견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실망한 이가 많다는 후문이다. 민간위원들은 14일 분과위서 경쟁입찰 또는 상생안 등 대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의 압박이 심하다는 반론도 있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대기업 간 수주 경쟁에서 상생안 마련은 쉽지않은데,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대안 없이 상생안을 만들라고만 한다”며 “결국 방사청은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서는 KDDX 사업자 선정 안건이 11월 분과위서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 전망한다. 분과위는 합의제 형태다. 민간위원이 반대하면 의결이 힘들다. 11월 분과위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사업은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K-방산 함정 수출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 KDDX 사업이 자칫 국내 조선 업계의 갈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KDDX 사업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생 방안 안 내놓은 방사청...KDDX 또 미뤄지나

2025-11-12 16:48

방사청 14일 수의계약안 분과위 상정
민간위원 공감 얻지 못해 통과 불투명
사업 미뤄지면 사실상 2026년으로 연기

11월 결판이 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미뤄질 확률이 커졌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그동안 정치권과 민간위원들이 반대해온 수의계약안을 다시 밀어붙이면서다. 매번 분과위를 통과하지 못한 방안을 방사청이 또 들고나온 탓에, 연내 KDDX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지난해 6월 상세설계 및 건조 업체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무기한 연기됐다.
화를 키운 건 방사청의 행동이었다. 상생안을 마련해오라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에도, 수의계약안을 계속 밀어붙였다. 3, 4, 8, 9월 열리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 수의계약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간위원과 정치권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11월 분과위는 상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방사청은 또 수의계약안을 들고 나왔다. 민간위원 사전설명회서 수의계약안을 분과위에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경쟁입찰은 보안벌점이 연장된 HD현대중공업에 불리하고, 상생 방안은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 업계 일각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석연찮은 이유로 HD현대중공업의 보안 벌점 기간을 연장한 곳이 방사청이다. 업계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놓고선, 왜 업체 핑계를 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담합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석종건 방사청장이 이미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1, 2번함 동시발주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간위원들도 방사청의 행동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민간위원 의견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실망한 이가 많다는 후문이다. 민간위원들은 14일 분과위서 경쟁입찰 또는 상생안 등 대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의 압박이 심하다는 반론도 있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대기업 간 수주 경쟁에서 상생안 마련은 쉽지않은데,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대안 없이 상생안을 만들라고만 한다”며 “결국 방사청은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서는 KDDX 사업자 선정 안건이 11월 분과위서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 전망한다. 분과위는 합의제 형태다. 민간위원이 반대하면 의결이 힘들다. 11월 분과위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사업은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K-방산 함정 수출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 KDDX 사업이 자칫 국내 조선 업계의 갈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KDDX 사업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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