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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CFTC에 힘 싣나…‘디지털 상품’ 현물시장 관할 법안 초안 공개	2025-11-11 13:54
美 암호화폐 규제 ‘교통정리’ 시작 상원, 초당적 규제안 마련 착수 법안, CFTC 관할권 확대에 무게 ‘가상자산 현물’은 CFTC가 관할 하원 ‘클래리티 법안’ 이어 상원도 가세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모호한 관할권을 명확히 나누는 것으로, 상원에서 CFTC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 초안이 나오며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공화당의 존 부즈먼 위원장과 민주당의 코리 부커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 타워’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현물 시장, 특히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현물 거래 관할권을 CFTC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코인은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입장과는 대치되는 부분이다. 부즈먼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CFTC는 디지털 상품 현물 거래를 규제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라며 “신흥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커 의원 역시 “토론 초안은 CFTC에 디지털 상품 현물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소매 고객을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논의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즈먼과 부커 의원은 법안 초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움직임은 하원에서도 활발하다. 미 하원은 지난 7월 CFTC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내용의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킨 바 다. 이번 상원 농업위의 초안은 하원 법안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면서도, 아직 의원들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부분은 괄호로 남겨두어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상원, CFTC에 힘 싣나…‘디지털 상품’ 현물시장 관할 법안 초안 공개

2025-11-11 13:54

美 암호화폐 규제 ‘교통정리’ 시작
상원, 초당적 규제안 마련 착수
법안, CFTC 관할권 확대에 무게
‘가상자산 현물’은 CFTC가 관할
하원 ‘클래리티 법안’ 이어 상원도 가세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모호한 관할권을 명확히 나누는 것으로, 상원에서 CFTC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 초안이 나오며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공화당의 존 부즈먼 위원장과 민주당의 코리 부커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 타워’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현물 시장, 특히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현물 거래 관할권을 CFTC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코인은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입장과는 대치되는 부분이다.
부즈먼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CFTC는 디지털 상품 현물 거래를 규제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라며 “신흥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커 의원 역시 “토론 초안은 CFTC에 디지털 상품 현물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소매 고객을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논의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즈먼과 부커 의원은 법안 초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움직임은 하원에서도 활발하다. 미 하원은 지난 7월 CFTC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내용의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킨 바 다.
이번 상원 농업위의 초안은 하원 법안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면서도, 아직 의원들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부분은 괄호로 남겨두어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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