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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대책, 국가경제 악영향…처벌중심 탈피해야" 2025-09-15 16:30
경영계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이번 대책은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영계는 정부가 산재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