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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반복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 2025-09-15 16:30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