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44.6% "규제 애로 경험"…고용·노동 규제 부담 커 | 2022-12-04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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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8~9월 중소기업 352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4.6%가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규제 분야는 고용·노동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자금조달(15.6%), 기술 개발·사업화(11.6%), 환경(7.4%), 세제(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55.1%가 규제로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을 꼽았습니다. 규제 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비용·행정 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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