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이른바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그동안 방치해왔던 의무지출 합리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 50조원에 ...
올해 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조세 지출이 재정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고강도 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 일몰 예정인 사업 중 70% 이상이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적극적 관리 대상'이지만 연장이 이어지고 있어 재정 규율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