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발전에 따른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2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구조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며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
與강준현 수석대변인 “공익적이라 당위성 충분”李대통령 ‘주가조작 엄벌’ 기조…법제처 검토 착수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강제조사권’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극히 공익적 취지”라며 지지 의사를 12일 밝혔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