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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초과이윤 환수하면 기업 탈출할 수도”	2026-06-09 10:51
李 “잠재성장률 중요…미래 위해 투자” 반도체 호황 따른 초과세수 25조원 예상 테마섹 같은 한국형 국부펀드 활용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활용을 위한 제도 개편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재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5년마다 잠재성장률이 1%p씩 떨어지고 있어 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초과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편성한 세입 예산을 뛰어넘는 수입을 말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초과세수는 최소 25조원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로 늘어나는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미래 재투자로 세수 사용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활용 방안으로는 재정경제부가 상반기 중 설립할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가 꼽힌다. 싱가포르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이 펀드는 정부 보유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 국부를 축적하고 미래 세대로 이전하기 위해 조성된다. 향후 지방 제조 역량 혁신과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 지분 등을 활용해 2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초과세수가 유입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의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민성장펀드에의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개별 기업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활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만 초과이윤을 환수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고 해외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라며 “국제 무역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일이기에 국제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초과이윤 환수하면 기업 탈출할 수도”

2026-06-09 10:51

李 “잠재성장률 중요…미래 위해 투자”
반도체 호황 따른 초과세수 25조원 예상
테마섹 같은 한국형 국부펀드 활용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활용을 위한 제도 개편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재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5년마다 잠재성장률이 1%p씩 떨어지고 있어 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초과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편성한 세입 예산을 뛰어넘는 수입을 말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초과세수는 최소 25조원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로 늘어나는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미래 재투자로 세수 사용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활용 방안으로는 재정경제부가 상반기 중 설립할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가 꼽힌다. 싱가포르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이 펀드는 정부 보유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 국부를 축적하고 미래 세대로 이전하기 위해 조성된다. 향후 지방 제조 역량 혁신과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 지분 등을 활용해 2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초과세수가 유입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의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민성장펀드에의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개별 기업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활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만 초과이윤을 환수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고 해외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라며 “국제 무역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일이기에 국제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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