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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2년 연속 인상되나…과잉 진료·8주룰 도입 지연에 부담	2026-05-24 13:32
5년만 인상에도 적자 커져 과잉진료·8주룰 도입 지연 2년 연속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올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5년 만에 올랐지만 오히려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다. 손해율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와 5부제 특약 보험료 할인 등 부담이 커지면서 자칫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형 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8%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포인트(p) 올랐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마지노선을 약 80%대 초반대로 보고 있는데, 이를 넘기면 부대 비용 등 지출을 빼면 사실상 적자로 본다. 앞서 보험사는 그동안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렸지만 적자가 커지다 보니 올해는 보험료를 1.3~1.4%대 올렸다.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약 6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으로 약 9000원 정도 오른 것이다. 그렇지만 올해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적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속된 적자에 자동차보험료가 2년 연속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보험료를 3~5%대 인상을 내야 한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냈지만, 상생 금융 차원에서 1%대 인상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보험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낮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올해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도 보험료 인상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등 부담 요인은 더 커지다 보니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한방병원 등의 경상환자 과잉진료와 함께 일부 정비업체의 과잉 수리로 손해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또 과잉진료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가 8주를 넘어 치료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8주룰’ 도입이 지연되는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8주룰이 과잉진료 환자를 줄여 자동차 보험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8주룰은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채 지연되고 있다. 한의학계가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비롯해 중증·경상환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을 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한편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커지는 이유로 부상이 심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잉진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에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보험료 2년 연속 인상되나…과잉 진료·8주룰 도입 지연에 부담

2026-05-24 13:32

5년만 인상에도 적자 커져
과잉진료·8주룰 도입 지연
2년 연속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올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5년 만에 올랐지만 오히려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다. 손해율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와 5부제 특약 보험료 할인 등 부담이 커지면서 자칫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형 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8%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포인트(p) 올랐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마지노선을 약 80%대 초반대로 보고 있는데, 이를 넘기면 부대 비용 등 지출을 빼면 사실상 적자로 본다.
앞서 보험사는 그동안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렸지만 적자가 커지다 보니 올해는 보험료를 1.3~1.4%대 올렸다.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약 6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으로 약 9000원 정도 오른 것이다.
그렇지만 올해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적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속된 적자에 자동차보험료가 2년 연속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보험료를 3~5%대 인상을 내야 한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냈지만, 상생 금융 차원에서 1%대 인상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보험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낮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올해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도 보험료 인상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등 부담 요인은 더 커지다 보니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한방병원 등의 경상환자 과잉진료와 함께 일부 정비업체의 과잉 수리로 손해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또 과잉진료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가 8주를 넘어 치료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8주룰’ 도입이 지연되는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8주룰이 과잉진료 환자를 줄여 자동차 보험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8주룰은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채 지연되고 있다. 한의학계가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비롯해 중증·경상환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을 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한편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커지는 이유로 부상이 심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잉진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에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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