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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안보 협상 타결…팩트시트 최종 확정 2025-11-14 15:51
【 앵커멘트 】
한미 간 최대 현안이었던 관세·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정상 간 합의 이후 16일 만에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며, 협력 구도가 한층 구체화됐는데요.
전통 산업은 물론 첨단 기술과 안보까지 포괄하는 동맹의 변화가 예고됩니다.
현연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오늘(14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의 큰 틀이 합의된 뒤, 남은 세부 내용이 16일 만에 조율된 겁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관세 협상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사실상 공여 형식으로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 전략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분야까지 협력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안보 영역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양국이 공식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고, 미 해군 함정 건조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 공약도 재확인됐습니다.

우리 측은 전작권 환수와 국방력 강화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명확히 제시했고, 이에 미국이 지지 의사를 보였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한미동맹을 안보·경제·기술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켰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관세 타결과 팩트시트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을 마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로 관세와 안보 전반의 합의 내용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협력 구조도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