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미국산 농산품 검역협상 전담데스크 설치 | 2025-11-14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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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미국산 농산품 전담 데스크를 설치합니다.오늘(14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무역합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과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합의한 내용 그대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으며 다만 미국 측과 비관세 장벽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두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병해충 위험성을 평가하는 검역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할 창구로 US 데스크를 둔다.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US 데스크는 위원회 등 공식 협의 시 양국 간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검역 협상 8단계 절차는 국제 룰이라 생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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