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유예'로 가닥 | 2022-05-20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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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오늘(20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하고 곧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결정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예를 요청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환경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행유예가 제안되자 환경부는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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