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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가 야심차게 내놓은 실적한파 타개책…"생보사 해외투자 한도 확 늘려야" 2020-02-21 09:50
【 앵커 】
경기 침체에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업계에 실적 한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보사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생명보험협회가 실적 한파를 녹일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생보협회가 내놓은 해법 중에선 국내 보험 영업에 의존해왔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 한도를 확 늘려야 된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생명보험 업계의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저금리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수입보험료와 신계약 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가 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더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시행을 1년 늦추도록 국제회계위원회(IASB)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를 묶고 있는 규제도 타파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총자산의 30%까지만 해외 투자가 가능한데, 이 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50%로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업계는 외국환이나 파생상품에 대헤 직접적인 투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외국환이나 외국 부동산 소유의 한도를 정한 법이 현재 일반계정은 30%고 특별계정은 20%인데 그 한도를 50%까지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 통과는 오늘(21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협회는 공사보험끼리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업계에서 특히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3법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사이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바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를 예방하고 적발을 강화하도록 국회와 금융당국에 관련법안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민원 등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정책으로 금융사에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추세인데, 보험사기 잡다가 당국에 미운털이 더 심하게 박힐까 걱정"이라며 "보험사기 잡는 게 바로 소비자보호인데 당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국의 보험사기 처리 방식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