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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풍선효과' 수원으로 조정지역 강화…20일 추가 대책 / 이란 "삼성 임직원 입국·스마트폰 등록 금지" 경고 2020-02-19 11:31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가상한제의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수원·용인·성남지역에 과열양상이 보여, 정부는 이르면 내일(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송복규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대책이 발표되면 현 정부에 들어 벌써 19번째 대책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규제지역은 어디인가요?

【 기자 】
정부가 이번주 내로 또 한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 가운데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수원의 권선·영통·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고,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보며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내일(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대출규제나 과세도 강화될 전망이라고요?

【 기자 】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50%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LTV를 50%로 낮추고, DTI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나 편법 증여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적발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란에서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삼성에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 던졌다고요?

【 기자 】
이란 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 시장에서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삼성전자에게 '징벌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하마드 나낙카르 이란 정보통신부 법무국장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이란 국영 프레스TV에서 "삼성 임직원의 입국과 스마트폰을 이란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일련의 조처가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프레스TV는 이런 조처가 삼성전자의 갤럭시스토어 서비스를 이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란에서는 갤럭시스토어의 무료앱만 내려받을 수 있고 유료앱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나낙카르 법무국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스토어 서비스 제한으로 이란의 앱 개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 화웨이·샤오미와 협력하는 대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란 가전제품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으나, 지난 2018년 8월 복원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핵심 부품 수입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현지 조립 생산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