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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르기 돌입한 한·일 경제전쟁…"불씨 여전" 2019-08-08 16:29
【 앵커멘트 】
한·일 경제전쟁이 한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핵심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허가를 내준건데요.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지만, 양국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한 달여 만에 허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일본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개별허가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하지 않으면서 한·일 경제전쟁도 한숨돌리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이른바 '가 그룹'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가 그룹'에서 제외하게 되면 일본도 한 번의 심사로 일정기간 수출을 보장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맞대응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비는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또 전략물자가 아니라도 일본 정부가 지정하면 개별허가 대상품목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 대상에도 오르게 됩니다.

결국 오는 28일 이후 일본 정부가 대다수 수출품목에 대해 필요에 따라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어 양국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