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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 주주권 행사…일부 전문가들 "과유불급" 2019-03-11 09:58
【 앵커멘트 】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수익률은 뒷전이고, 눈 밖에 난 기업을 손보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보도에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은 지난달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면 경영에 개입해 이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불확실성을 키워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대한항공을 공격하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주친화정책을 썼어요. 배당을 늘리겠다. 송현동 땅을 팔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현금 유입될 거 아니에요. 주가 올라가죠. 하지만 기업가치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이 윽박지른다고 기업가치 올라가는 거 전혀 아니에요."

국민연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면 눈 밖에 난 회사를 손보거나 정치논리에 빠질 수 있고, 국민의 노후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실 국민연금은 강제 저축한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스튜어드십 코드한다고 막 쓰다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금도 낮은데, 그러다 보면 노후생활이 불안해지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최광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폐기를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최광 / 전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복지부를 포함한 관에서부터 일체 운용 자체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자산 운용은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을 상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국민연금의 감시 필요성이 자칫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부작용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