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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 제로페이 ②]은행팔 비틀어 그들만의 파티…자영업자는 외면 2018-12-07 10:01
【 앵커멘트 】
앞서 보신것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로페이의 수혜자라는 소상공인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어서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한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0%로 만들어준다는 제로페이에 대한 가입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지하상가 A 상인
- "장사도 안되는데 그거 해서 뭐해 우리 수수료 0.X%밖에 안 내요."

▶ 인터뷰 : 지하상가 B 상인
- "제로페이 시작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장사가 잘되고 돈이 잘 돌아야지 수수료를 많이 내도 불만이 없지.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돌지를 않는데 장사가 안되는데…"

▶ 스탠딩 : 김용갑 / 기자
- "제로페이 서비스 시작까지 열흘 남짓이 남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상점 가운데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을 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소상공인 66만 명 가운데 가맹계약 신청은 1만6천여 곳으로 신청률이 2%대에 그쳤습니다.

거리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서울시의 홍보에도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부정적 인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최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카드수수료가 0%가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제로페이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효과는 극히 미미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은행권은 초기 플랫폼 구축비로 39억 원, 매년 35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은행에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익은 충당할 방법이 없으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사실 하나마나한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효성도 없는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을 위해 은행의 팔을 비틀고 세금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