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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잰걸음…'광주형 일자리' 격론 2018-11-14 09:56
【 앵커멘트 】
최근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 한번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찬반부터 엇갈리면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에 이어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린 겁니다.

세간의 관심은 현 정부의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경영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과연 소득주도성장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 인터뷰 : 홍장표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 "가계소득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소비를 늘려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목표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것이 다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의 주제는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 박사는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급 차이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불공정한 거래 관계로 지불능력 격차가 너무 확대됐습니다. '일터 혁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불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수석전문위원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소통으로 경영문화를 혁신하고, 이를 통해 신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일자리 창출 모델로,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 5월 공장 근로자의 반값 임금으로 1천명을 고용할 수 있는 소형차 공장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명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의제는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의 개선입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노동계 인사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으려는 2기 경제팀 앞에 '광주형 일자리'라는 첫 번째 과제가 놓였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