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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늘린다 2018-11-08 00:00
금융위원회가 회계사 증원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한 감사 업무량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회계전문가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책이다. 다만 회계업계에서는 시장 포화를 우려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국내 공인회계사 노동시장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 목표는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 결정과 자격 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목적이다.
특히 금융위는 연구 필요성을 통해 사실상 회계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감사 업무량 증가,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회계전문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회계사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주 52시간제로 기존 회계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데 반해 감사시간 증대가 예상되는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면 인력 충원 외에는 단기적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시각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인구 추이,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회계사 시장 현황 등을 연구·검토한 뒤 적정 수준에서 선발 인원을 늘릴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부터 바로 합격 인원을 늘릴지, 연구용역 결과 이후 2년 뒤부터 인원을 늘릴지 등을 관련 위원회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10년간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기존 1000명에서 8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선발해왔다. 당국은 2000년까지 매년 500명을 선발한 뒤 산업 규모에 비춰 회계사가 적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기존의 두 배인 1000명을 선발해왔다. 2008년 이후에는 다시 회계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900명 안팎으로 선발 인원을 줄였다.
회계업계에서는 정부가 장기 플랜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근시안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회계사는 자격증업으로 한 번 합격하면 고령인 70세에 이르러도 계속할 수 있는 만큼 인원을 늘리면 10년 전과 같이 수년 내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현재 회계사 부족 문제가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감사 등 본업이 아닌 다른 직군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공인회계사는 2만590명에 달해 2008년 1만1940명 대비 두 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회계법인과 개인 사무소 등으로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회계사는 1만3243명으로, 휴업자가 7347명(36%)에 이른다. 주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회계사를 현업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미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신외감법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력근무제 등으로 소화할 수 있으며 휴업 회계사를 현업으로 돌리는 게 우선"이라며 "무턱대고 합격자를 늘려버리면 수십 년을 더 일하게 되는 인원이 늘어나 수년 내 시장 포화로 인원을 줄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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