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서 아들이 몰래 대출…은행은 무죄? | 2018-08-20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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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카카오뱅크는 60초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간편한 대출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급격한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사고로 이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카카오뱅크에서 받은 대출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신용불량자인 아들은 아버지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손쉽게 아버지 A씨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만들고 당사자 몰래 2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단계로 이뤄진 비대면 본인 인증은 아버지를 속이는게 가능했고, 어렵지 않게 통과됐습니다. A씨는 카카오뱅크가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도 부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뱅크가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오프라인 대출이라면 불가능했지만, 온라인의 본인확인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60초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카카오뱅크의 간편한 대출방식이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는 점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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