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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발등의 불' 종부세 인상…재산세도 오르나 2018-06-25 10:03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7%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1안과 과표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을 0.5~2%에서 0.5~2.5%로 인상하는 2안,

공정가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3안 그리고 1주택자는 공정가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인상하는 4안 등 네 가지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이 가운데 3안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도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공정가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부과되는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6년 기준으로 27만4천 명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현재도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유세 강화까지 이루어지면 이러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면서 거래 급감, 가격 하락과 더불어 시장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특위가 재산세와 종부세 가운데 종부세 개편을 먼저 제시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소유를 통한 부의 축적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종부세에 이어 재산세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정도로 끝날 텐데, 그 외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재산세도 손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유세 개편안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 합리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