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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최저임금 영향 ○○"…시각차 드러낸 `J노믹스 투톱` 2018-05-16 21:45
◆ 제조업 고용 쇼크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상반되는 해석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실업난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연관성을 묻자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친)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장 실장이 전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밝힌 의견과 상반된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적어도 지난 3월까지 고용통계를 여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도, 제조업으로도 고용 감소 효과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 역시 "아직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며 각종 연구기관 분석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점에서 장 실장과 엇갈린 인식을 드러냈다.
그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1분기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신중론을 폈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4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만 해도 "2~3월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앞으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실업난과 직접 연결 짓지는 않았다.
김 부총리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분배 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청년 실업난에 관해서는 "하루 이틀, 1~2년 안에 해결이 안 된다.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안을 낸 것"이라며 단기적 지표로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매달 서민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고용통계를 주관하는 통계청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도 "국민이 삶의 질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 제출된 청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올해 중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년 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 변화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종적으로 가능한 사업 분야로 사회간접자본(SOC)·의료 등을, 횡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나라와 같이 할 수 있는 일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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