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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제품 관세혜택 늘리고 현지기업 세부담 완화를" 2018-05-16 23:51
◆ 매경 태국포럼 오늘 개막 ◆
16일 태국 정치의 '메카'인 총리관저(거버먼트 하우스)에서는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국정 운영 최고책임자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는 장이 마련됐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매경 태국포럼' 참석자 대표로 한국 경제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자 쁘라윳 총리는 "오늘 전달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며 화답했다. 이번 예방은 태국 총리실이 매경 태국포럼에 참석한 국내 기업인들을 초청하면서 진행됐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두환 포스코ICT 사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장 회장과 동행한 기업인들은 여러 애로사항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금융 환경 개선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보호무역 대응 △노무 환경과 인력 수급 여건 개선 등을 꼽았다.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금융 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태국 내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계 금융사 설립 요청이 나왔다. 국내 진출 기업에 대한 태국 정부 차원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도 희망사항으로 전달됐다.
이날 예방에 참석한 기업인은 "태국 시장 내 한국 업체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계는 태국 현지 생산 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협상을 부탁했다. 태국 정부 노력으로 글로벌 무역 규모가 커지면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세제 혜택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됐다. 태국 최대 투자국인 일본은 양국 정부 협의하에 철강제품 기본관세를 0%로 철폐한 데 반해 국내 제품은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계는 비자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포럼에 참석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매년 갱신이 필요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면서 "태국에 체류하는 한국 근로자에 대한 장기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태국 진출이 활발한 유통업계에서는 법인 설립 기준 완화를 적극 요청했다. 예방에 참석한 유통경제인단은 "지급근거(BOI) 적용 확대와 과도한 법인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송금 등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세부적인 개선 요청 사안을 전달했다. 태국 정부가 세계 표준 영문인증서를 채택해 달라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태국 정부는 태국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제품 인증 시 태국어 번역본을 요구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번역으로 인한 시간과 인력 낭비가 심하고, 번역할 때 원문이 담고 있는 본래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장 회장은 쁘라윳 총리에게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해 "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가장 핵심국가이며, 아세안의 '관문'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대체시장으로 아세안과 태국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IT, 바이오, 인프라 등 분야에서 태국과 협력한다면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태국과 협력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는 각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영구적 평화가 찾아오는 분위기"라며 "태국 정부 역시 적극 관심을 가진다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쁘라윳 총리에게 제언했다.
[특별취재팀 = 김명수 산업부장(팀장) / 이승훈 차장 / 고재만 차장 / 우제윤 기자 / 임영신 기자 / 이영욱 기자 / 조희영 기자 / 추동훈 기자 / 오찬종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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