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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사업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유력 2018-05-16 19:49
정부가 오는 23일 면세점 제도 개선안 투표를 앞둔 가운데 기존 5년에 그쳤던 사업기간을 기존보다 대기업은 5년, 중소·중견기업은 10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수정된 특허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 9명 중 절반 이상이 3개 개선안 중 1안인 수정된 특허제에 투표할 의사를 비쳤다.
TF 소속 한 위원은 "2안과 3안은 실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수정된 특허제에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기존 제도에서 소폭 수정하는 1안이 안정적이다. 2안과 3안은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돼 TF를 다시 운영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3개 안 모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없다. 기존 제도에 맞춰 안정성을 추구할지, 많은 변화를 추구할지 선택의 문제"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약 8개월간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에 개선안 3개를 발표했다. 각 위원들은 '수정된 특허제(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등록제)' '경매제'로 추려진 3개 개선안의 순위를 정해 23일 이를 취합한 후 최종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선안에 따라 세부 제도를 보완한 뒤 정책을 최종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면세점 특허(사업권) 제도는 사업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사업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면세점 사업자 수가 제한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데 따른 면세점 시장 확대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1안인 수정된 특허제는 기존 제도에서 이 같은 문제점만을 보완한 소폭 변화안이다. 대기업은 특허를 5년 연장해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5년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15년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또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세점 사업자 총수를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2안인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요건만 갖춘 업체들에 모두 면세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총량 제한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독과점 방지를 위해 대기업 사업자 수는 60% 이하, 중소·중견 사업자의 특허 수는 30% 이상 유지하는 규정을 뒀다. 3안인 경매제는 사업권 수수료를 많이 내는 기업에 면세점 사업권을 안겨주는 방식이다. 사업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업체 의사를 반영해 정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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