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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委, 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심판 잠정 연기 2018-04-16 19: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상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오는 17일 상정할 계획이었다.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3월 12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다.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공개하라고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에 불복해 3월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삼성전자도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고용부가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흥·화성·평택·구미·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할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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