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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는 동반 성장…한국만 낙오 2018-03-14 04:03
OECD 올 성장률 전망 수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한국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상향 조정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경기 회복세를 타는데 한국만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나 홀로 뒤처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 없이는 세계 경제와의 동시 회복은 어렵다고 분석한다.
OECD는 13일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 전망치는 OECD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처럼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 전망치가 유지된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찾기 어려웠다. OECD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9%로 전망됐는데, 이는 작년 11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오른 수치다.
상향 조정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주도했다. 미국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2.9%, 2.8%로 전망됐다. 이는 작년 11월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 0.7%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프랑스도 올해 2.2%(0.4%포인트 상향), 내년 1.9%(0.2%포인트 상향)씩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세계 경제는 투자 확대, 교역 증가, 고용 호조 등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 흐름이 지난해 11월 전망치 대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세제개혁과 정부지출 확대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내리는 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국제경제 흐름을 함께 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부총리의 발언이 한국 경제 상황을 안일하게 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일제히 상향 조정되는데 한국만 유지되는 것은 달리 말해 한국만 경제가 후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OECD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최저임금 등 기업의 비용구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한국만 뒤처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 개혁을 달성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세계 경제 흐름을 타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보호무역주의, 통화정책 정상화, 인구구조 변화, 중장기 투자 및 생산성 하락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OECD는 생산성 증대, 금융리스크 등 위기대응 능력 제고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했다. 또 재정정책은 투자 촉진, 포용적 성장 확대라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것을 덧붙였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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