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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칼 든 美, 지재권으로 공세 확장하나 2018-03-13 20:16
이달 말 韓美FTA 3차 협상
15일로 6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재 진행 중인 개정협상에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문제까지 더해지며 풍전등화 형국에 놓이게 됐다. 철강 관세 부과로 손익계산에서 우위를 점한 미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의 양보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 대표단은 당초 신속한 처리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
미국이 의회 비준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협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요구하는 '원포인트' 협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분위기에서 1월 5일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이 열린 데 이어 2차 협상은 1월 31일~2월 1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들면서 양측의 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공히 철강 관세 문제를 한미 FTA 개정협상 테이블로 끌고 갈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는 정반대다. 우리 정부는 철강 관세 문제를 FTA 개정과 연계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철강 관세를 FTA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철강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줄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상대국이 미국 뜻에 맞추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유사한 제안을 한미 FTA에도 적용한다면 한국은 이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3차 협상에서 철강을 지렛대 삼아 자동차 외에도 지식재산권, 제약 등 다방면에서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재만 기자 / 우제윤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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