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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추심업자 동원한 금융사도 형사처벌 받는다 2018-02-13 18:42
오는 5월부터 '무허가 추심업자'들에게 채권추심을 맡기는 금융회사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체 등)들이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긴 금융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로도 무허가 추심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맡긴 사실이 적발돼도 추심업자만 처벌받고 업무를 맡긴 금융사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소규모 대부업체들 가운데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곤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불법추심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추심행위를 엄단해 채권추심시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다.
질병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도 제공된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별 소비자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들어 신용카드 회원이 질병에 걸릴 경우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을 만들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만들때는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29일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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