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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 2년 연속 포함 2017-11-15 15:14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15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의 52,7%, 체납액은 3172억으로 61.4%를 차지했다. 체납자 나이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 24.9%, 40대 19.8% 순이었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이다. 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체납자 공개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의 올해 체납금액은 2014년도 지방소득세 등 11건의 8억79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의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 관련법 위반을 엄중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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