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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흐림, 증권 맑음…`최종구 시대` 기상도 2017-07-17 20:30
최종구 금융위원장 18일 취임식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대' 출범을 앞두고 은행 증권 보험 대부업 등 금융 업권별 이해득실이 확연히 갈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발언과 사전질의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발돋움하려는 대형 증권사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업무 영역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시중은행과 보험료 인하 등 가격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보험·대부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초대형 IB 육성 정책에 대해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하려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 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초대형 IB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현재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이 금융위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향후 정식 인가가 떨어지면 이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단기어음 발행(4조원), 일반 고객에게 예금처럼 팔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8조원) 운용이 가능해져 사실상 은행과 비슷한 여신·수신 기능을 갖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가능한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기업 신용공여한도를 200%까지 늘리는 개정안은 시중은행 모임인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은행권 숙원인 불특정금전신탁 재허용에 대해 최 후보자는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판매를 금지해왔다"며 "향후 신탁업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신탁 본질에 맞는 제도 운영이라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신탁회사가 투자자 돈을 알아서 굴린 뒤 수익금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은행에서도 불특정금전신탁을 취급했지만 2004년 금융당국이 투자 리스크 등을 이유로 신규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은행권이 주장하는 '유니버설뱅킹'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겸업주의로 전환하는 문제는 금융 시장 안정성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회의적이다.
겸업주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은행·증권업계 업무 영역을 놓고 설전을 벌일 때 "뭐든 다 함께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조해 온 핵심 어젠다이다. 결과적으로 은행과 증권사 간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에서 최 후보자는 모두 증권사 손을 들어준 셈이다.
또 성장 걸림돌이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은행은 최 후보자에게 커다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정보기술(IT)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 형태인 만큼 제반 특성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인터넷은행 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법정 최고금리, 실손보험료 인하 요구를 각각 받고 있는 대부업과 보험업계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현재 27%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임기 내에 연 24%까지 인하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실손보험료 인하 유도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비급여 의료실태 등을 감안해 얼마나 인하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1인당 투자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금융소비자전담기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한 통합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삼성과 한화 등 금산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방안을 묻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개별 금융회사 감독만으로는 그룹 차원의 위험 방지에 한계가 있어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금융그룹 통합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오후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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