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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대그룹과 이번주 면담" 2017-06-19 19:3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주 안에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최고위급 전문경영인을 만나 새 정부의 기업개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이번주 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4대 그룹과 공식적인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상의는 오는 22~23일 중 간담회를 하기로 하고 4대 그룹과 구체적 시간·장소를 조율하고 있다. 참석 대상은 총수가 아닌 각 그룹의 전문경영인으로 대한상의는 의사 결정권이 있는 최고위급의 참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 대통령 미국 순방에 기업인들이 동행하는데 외국에서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처음 만나면 어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재계 간의 대화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정책 주무부처로서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새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에 우려를 가진 기업인들을 사전에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의도다.
향후 재벌개혁 정책의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주 취임간담회에 이어 '지속가능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말한 것처럼 재벌개혁은 몰아치듯 때려 잡기식으로 하지 않겠다"며 "기업 측에서도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공정위의 단기적 과제로 지난 3월 시행한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기업거래 분야의 전반적 실태점검, 과징금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도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하도급·가맹본부·대규모 유통업체·대리점 등 기업거래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업거래 분야에서도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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