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文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왜? 2017-06-19 20:53
"정규직 정원이 한정돼 있어 그 이상으로 정규직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원이 비정규직 분야에 생기면 해당 업무는 채워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뽑아야죠."(공기업 인사담당자 A씨)
문재인정부가 지난달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뽑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정규직 정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탓에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채용하고 싶어도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리는 등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학재단 등 12개 공공기관이 계약직(비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다. 국방기술품질원(39명), 주택관리공단(12명), 한국장학재단(7개 직군 채용 공고 진행 중, 채용 인원은 미정)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채용 인원은 60여 명 규모다.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 기조에 맞지 않게 비정규직을 여전히 뽑는 이유는 정규직 정원이 여전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과 동일하게 규정에 따라 묶여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 알선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이관받으면서 해당 업무 종사자 80여 명을 모두 비정규직 정원으로 배분받았다. 그런데 해당 업무를 맡은 80명 중 2명이 올해 퇴사하면서 장애인고용공단은 공석인 2석을 모두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지난 5월에 뽑았다.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정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도 문제"라면서 "정원만 늘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예산도 병행해서 줘야 정규직 채용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위탁사업'도 비정규직을 뽑는 유인이 된다.
가령 국방기술품질원은 기간제(비정규직) 39명을 뽑는다고 지난 5월 채용공고를 냈다. 국방기술품질원 측에 따르면 이번에 채용공고를 낸 '무기체계 수출시장 분석사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탁받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해당 업무는 5년 후 종료돼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